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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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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 위원장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제48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심의회 위원장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제48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개정 2026. 10. 1.>

1.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제공 자료의 활용 승인 기간은 2년으로하며, 활용이 끝나면 즉시 파기한다. 단, 종료 기간 2개월 전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당 심의는 신속심의로 진행한다. <개정 2025. 10. 16.> <개정 2026. 10. 1.>

5.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6.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8.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할 수 없다.

9.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