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산출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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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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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산출물의 제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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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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