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12조 (마약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화학실에서 감정,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약류 표준물질은 전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4. 5. 31., 2026. 10. 2.>
②모든 마약류는 보관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관리번호, 품명,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다른 감정물과 구별하여 법화학실 내의 잠금 가능한 견고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약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③법과학감정담당관이 지정한 마약류의 관리책임자는 마약류의 수납 및 사용, 보관, 처분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6. 10. 2.>
④마약류의 관리책임자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 분기마다 마약류관리 상태를 법과학감정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4. 12. 29.>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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