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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 감정규정 제13조 (잔여감정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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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잔여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잔여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 3. 2.>

②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감정물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감정물 보존ㆍ폐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감정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③제 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또는 유사 감정의 비교 활용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과학감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존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 3. 2.,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8. 3. 2., 개정 2026. 10. 2.>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1. 감정물의 보관, 사용 및 처리 (접수번호: - ) □ 소변감정 □ 성분감정 □ 모발감정 □ 마약지문감정 □ 화학감정 일시 | 감정물 번호 | 접수된 감정물 양 | 접수 후 보관장소* | 사용된 감정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잔여감정물 보존ㆍ폐기대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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