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2조 (법화학 감정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화학 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법화학 감정이라 함은 이화학적 분석 또는 실험을 통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특정 화학성분의 검출 또는 복용 여부, 함량측정 등과 이와 관련된 감정 결과의 해석을 의미한다. <개정 2015. 7. 16.,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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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법화학 감정의 의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감정업무의 주관제4조 · 감정대상제5조 · 감정물 채취요령제6조 · 감정물 채취량제7조 · 채취 및 송부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