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8조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