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개최는 2명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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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12 시행된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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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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