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6조 (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 목적이 제4조의 1호부터 3호까지 이외의 경우2. 국어원의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어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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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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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허가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