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14조 (등본신청과 등기사건의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건이 계속중이어서 그 부동산등기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책이 먼저 조사계에 있는 경우, 그 등기부책에 편철된 다른 부동산등기용지에 대한 등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사건 처리보다 먼저 등본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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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등본신청과 등기사건의 경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