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공탁관은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우편으로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1.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2. 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