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인계요령 제2조 (사무인계 대상자)

이 예규에 의한 사무인계 대상자는 재판사무 이 외의 행정사무 담임자이며, 소관사무 전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되, 아래 직책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실ㆍ국장(안전관리관, 공보관 포함, 이하 같음), 심의관(독립부서에 한 함), 담당관, 과장2.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이하 같음)의장3. 각급 법원의 국장 및 과장(종합민원실장 포함, 이하 같음)4. 지원장 및 시ㆍ군법원판사5. 지원 사무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은 사무과장)6. 지원 과장7. 등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