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 (예납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예납금은 동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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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예납금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납제5조 · 매각수수료의 지급시기제6조 ·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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