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9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5공포 · 2019-02-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지원 대상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을 참작하여 각 지원 대상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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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2-25 시행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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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