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혼인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혼인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혼인이 취소된 경우 ‘혼인’ 및 ‘혼인취소’2. 이혼한 경우 ‘혼인’ 및 ‘이혼‘3.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재혼 이전의 ‘혼인’4. [배우자의 국적],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