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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조문 139개

등록기준지의 결정

성ㆍ본 변경신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정정신청의 의무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불복의 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불복신청의 비용

신고서류 등의 송부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과태료 재판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증명서의 교부 등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록부의 정정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신고의 장소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신고서 양식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권한의 위임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말로 하는 신고 등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신고기간의 기산점

신고의 최고

신고의 추후 보완

등록사무처리

기간경과 후의 신고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신고불수리의 통지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출생사실의 통보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자료제공의 요청

출생신고의 장소

신고의무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항해 중의 출생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직무의 제한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기아가 사망한 때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태아의 인지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재판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

수수료 등의 귀속

인지된 태아의 사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친양자의 입양신고

친양자의 파양신고

비용의 부담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재판에 의한 혼인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협의상 이혼의 확인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대법원규칙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사망신고의무자

사망신고의 장소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사형, 재소 중 사망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서의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실종선고의 신고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귀화허가의 통보 등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국적선택 등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