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2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전산양식 B1351]을 말하며, 다음부터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양형자료분석관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기록을 양형자료분석관에게 대출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법원사무관 등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기록이 반환된 경우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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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7-11 시행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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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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