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5조 (대여 수량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 1인에게 추동복과 하복을 각 1벌씩 대여한다.
②대여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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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