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제2조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은 호적사건 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노근리사건호적등재(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호적등재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등재가 누락된 자 또는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으로, 호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1개의 신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사건 접수장의 사건본인란에 "○○○외 ○인"으로 기재한다.
③호적등재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6-02 시행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