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3조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외 항공운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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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별표 1]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 항 공 운 임 | 구 분 1등 정액 (First Class) | ◦ 규칙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 규칙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 규칙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라목 해당자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의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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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제5조 · 항공권 구매권한제6조 · 일비의 지급제7조 · 숙박비의 지급제8조 · 식비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