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8조 (식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비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식비는 공무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 에 대하여는 생리적 이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 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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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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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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