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4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여행 시 별표 2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의 전부(항공권 확보의 경우) 또는 일부(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조정의 경우)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의 전부(항공권 확보의 경우) 또는 일부(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조정의 경우)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법관등에게 별도 여비로 지급한다. 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여비의 마일당 가격(지급하려는 여비÷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③법관등은 퇴직 전까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경우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관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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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별표 2]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 기 준 관리 | -비용의 지급 주체, 항공사와 관계없이 2006. 3. 1. 이후 공무상 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상 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활용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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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별지 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항공마일리지 활용 신청서 소속 | | | | | 직급(직위) | 직급(직위) | 직급(직위) | | | | | | 성 명 | 성 명 | | | | | | | | | | | | | | | | 출 장 (부임) 일 정 | 일 시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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