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6조 (일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비란 공무상 여행 중 출장지 등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공무상 목적을 위하여 국가간 또는 도시간 이동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운임(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으로 지급된다.
②일비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른 일비의 추가 지급을 받으려면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GTR항공운임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비는 공무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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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