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3조 (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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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

②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사용, 보관, 처분 등의 사무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정부예산으로 취득한 물품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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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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