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5조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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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별표 서식 3 · [별지 제3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별지 제4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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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