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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4조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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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1호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1호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급 법원 및 각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로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별지 제1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별지 제2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무용 가상PC 사용자)

본인은 업무용 가상PC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판사무시스템 등 사법정보시스템이 다루고 있는 사건진행정보, 소송기록, 판결서 등 재판정보와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법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보안환경이 취약한 개인PC를 통해 업무시스템이 해킹됨으로써 서비스 중단 등 중대 장애를 초래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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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이용 범위 등

제4조 ·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제6조 · 보안준수의무 등제7조 · 운영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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