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3조 (양형검색시스템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양형검색시스템을 관리·이용하는 법관 및 직원(양형검색시스템에 양형자료를 입력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형검색시스템 및 이에 입력된 자료를 양형검색시스템을 관리·이용할 수 있는 법관 및 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일부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양형검색시스템을 관리·이용하는 법관 및 직원은 양형검색시스템을 관리·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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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양형검색시스템의 비공개와 비밀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