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0조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형검색시스템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1심 법원의 경우 형사공판사건은 담당하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사, 즉결심판, 약식명령, 영장사무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법연수생에 대한 양형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원행정처의 처장, 차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지원심의관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삭 제(2007.04.27 제113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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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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