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2조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의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양형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용자는 양형검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용자는 검색한 양형자료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인쇄 출력한 양형자료는 이에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법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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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항소심 재판결과표의 작성 및 송부제8조 · 양형검색시스템의 구축제9조 ·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제10조 ·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의 범위제11조 · 양형검색시스템의 이용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의주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양형검색시스템의 비공개와 비밀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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