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9조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양형검색 시스템(양형자료가 입력된 양형검색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조 이하에서 같다)의 관리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전산담당관은 전산직원 1인을 보조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보조관리자의업무는 다음과 같다.1. 양형검색시스템 및 입력자료의 관리업무2.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ID 및 PASSWORD의 관리업무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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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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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