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11조 (지원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지원받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anchor-vertical:paragraph;table-top:17.94pt;table-anchor-horizontal:column;table-left:left;table-overlap:never;"><tbody> <tr> <td colspan="5" style="width: 640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부당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td> </tr> <tr> <td style="width: 109px; height: 6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청인</td> <td colspan="4" style="width: 531px; height: 6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속: 직급: 성명: </td> </tr> <tr> <td style="width: 109px; height: 7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청내용</td> <td colspan="4" style="width: 531px; height: 7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td> </tr> <tr> <td rowspan="3" style="width: 109px; height: 11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건의 표시</td> <td colspan="2" style="width: 266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td> <td colspan="2" style="width: 266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고소ㆍ고발 등</td> </tr> <tr> <td style="width: 125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접수일</td> <td style="width: 141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관할 및 사건번호</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접수일</td> <td style="width: 141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관할 및 사건번호</td> </tr> <tr> <td style="width: 125px; height: 4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141px; height: 4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4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141px; height: 4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109px; height: 1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청이유</td> <td colspan="4" style="width: 531px; height: 1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109px; height: 10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구비서류</td> <td colspan="4" style="width: 531px; height: 10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장 사본,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등 입증서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정당한 직무 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의 서류</td> </tr> <tr> <td colspan="5" style="width: 640px; height: 31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락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td> </tr> </tbody> </table>[별지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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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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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7조 · 지원 신청제8조 · 위원회 상정ㆍ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제9조 · 보고 의무제10조 · 지원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지원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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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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