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2조 (서식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ㆍ비치ㆍ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6ㆍ21>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심판사무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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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서식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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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