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5조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2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4조제1항 후문의 천공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4조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현재면수/전체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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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8-12 시행된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