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7조 (직무 외의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윤리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연구관은 헌법연구관으로서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ㆍ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종교ㆍ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헌법연구관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헌법연구관의 품위, 의견표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9 시행된 헌법연구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제3조 · 직무수행의 자세제4조 · 심판관계인 면담제5조 · 사건에 관한 의견 표명제6조 · 직무상 비밀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직무 외의 활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