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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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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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참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구체적인 종목을 표시하거나, 그 유형을 표시하지 않을 것
☞ (예시) 브라질국채로 고객께서 운용가능, CP로 만기매칭하여 운용하는 신탁, 채권형신탁, ELT 등의 표시 불가
Ⅵ. 부칙
1.
부칙<2013.12.3>
본 규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최초로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되는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Ⅱ.6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부칙<2014.5.14>
본 규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부칙<2014.10.6>
본 규준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적용한다.
4.
부칙<2014.11.10>
본 규준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5.
부칙<2015.5.29>
본 규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부칙<2015.6.30>
본 규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7.
부칙<2016.3.11>
본 규준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8.
부칙<2016.5.20>
본 규준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9.
부칙<2016.12.29>
본 규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부칙<2019.8.14>
본 규준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첨1]의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사례5)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별첨4]의 수익률 요약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11.
부칙<2020.3.27>
본 규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부칙<2020.10.14>
본 규준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적용한다.
13.
부칙<2021.5.25>
본 규준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14.
부칙<2024.3.1>
본 규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
부칙<2024.6.27>
본 규준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적용하되, 동 규준 개정 전 예금자보호에 대한 표준문구는 2024년 7월 25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
부칙<2024.11.7>
본 규준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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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참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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