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7조 (할당 대상 석유제품수량의 산출방법)

①

할당 대상 석유제품 수량은 신청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추천신청일의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통관한 석유제품별 수량(FTA체결로 무관세로 통관된 수량은 제외한다)을 각각 한도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한 석유제품별 수량으로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할당대상 석유제품수량을 산출함에 있어 제5조에 따라 이미 추천된 수량은 중복 추천이 되지 않도록 제외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추천서를 반납한 경우 해당 수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한 석유제품별 수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추천신청일의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매매거래되어 석유제품의 인도가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