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폭력이란? — 법령상 정의

성폭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0개 법령60건 정의

성폭력의 법령상 뜻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24조
3.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 행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의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의2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의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의2조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