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감액금이란? — 법령상 정의
감액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감액금의 법령상 뜻
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