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LEGAL GLOSSARY
개인과외교습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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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인과외교습자의 법령상 뜻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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