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개항"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개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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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항의 법령상 뜻
3. "개항"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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