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경미한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별표1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경미한 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경미한 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경미한 사업의 법령상 뜻
1. "경미한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별표1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