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상적 경비란? — 법령상 정의

경상적 경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경상적 경비의 법령상 뜻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예산성과금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예산성과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교육부령 · 제2조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