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고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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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의 법령상 뜻
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고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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