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 법령상 정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법령상 뜻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