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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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법령상 뜻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