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발명이란? — 법령상 정의

발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발명의 법령상 뜻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또는 창작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한 발명, 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