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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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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산업재산권의 법령상 뜻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생물자원관에서 도출되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등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