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가. "국비"란 중앙정부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소요경비로서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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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비의 법령상 뜻
가. "국비"란 중앙정부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소요경비로서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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