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문제과제"란 과제 수행 도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중단 또는 종료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이나 협약을 위반한 과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문제과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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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문제과제의 법령상 뜻
15. "문제과제"란 과제 수행 도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중단 또는 종료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이나 협약을 위반한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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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