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의3.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2의4.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조사업에서는 제8호의 수행기관이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2의5.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3. "특구계획"이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특구운영요령 제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장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주관기관"이란 사업(전문기관과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가. "총괄주관기관"이란 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나. "세부주관기관"이란 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6. "참여기관"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7.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의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7의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7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7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7의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말한다.8.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9. "수혜기업"이란 수행기관의 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을 말한다.10. "서비스 제공기업"이란 수행기관이 아니면서 수혜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을 말한다.11. "과제"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가. "기획과제"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어 규제자유특구 기획, 과제 발굴 및 운영성과 관리, 혁신 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총괄과제"란 사업화지원 사업의 기업지원 과제이며,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수행하거나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세부과제"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12. "사업기간"이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가. "총 수행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나. "수행기간"이란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서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다. "성과활용기간"이란 과제종료 후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으로 한다.13.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11.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