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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이란? — 법령상 정의

권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권역의 법령상 뜻

14.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15. 항혈청이란 구제역 발생 시 백신 적합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감수성 동물에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백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 이후 해당 동물에서 혈청을 채취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15. 항혈청이란 구제역 발생 시 백신 적합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감수성 동물에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백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 이후 해당 동물에서 혈청을 채취한 것을 말한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권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개발목적과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 공급, 가축 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11. "거점소독시설"이란 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이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 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시설로, 시·군·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정받은 민간시설을 말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권역"이란 평상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지역화한 것을 말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11. "운송"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축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