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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법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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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금융관련법규의 법령상 뜻

16. "금융관련법규"라 함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과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6. "금융관련법규"라 함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과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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